日本(일본)의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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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0-0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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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대통령도 각부장관도 의원을 겸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권은 의회의 불신임투표로써 전복될 수 있는 내각의 권한에 속한다. 각부장관은 의원내각제의 각료들처럼 의회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합의체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대통령은 다만 의회에 대하여 교서의 형식으로 입법을 요청할 수 있고, 의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며, 의회를 임시로 소집하고 특별한 경우에 폐회의 시기를 정할 수 있따
② 신 대통령제
그 특징을 보면 첫째, 대통령의 권한강화와 국회의 약화된 지위로 말미암아 권력분립의 원리가 채택되어 있기는 하지만 단지 부분적, 불균형으로 채택되어 있고, 둘째 대통령의 권력행사에 대한 통제와 권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실효성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4) 각 국에서의 대통령제의 實態
① 미국
미국에서 대통령은 국민에 의하여 선출되는 명실상부한 집행부의 수반이고, 4년마다 4단계의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대통령은 각부장관을 자유로이 임명하여 그의 통치를 보좌하게 한다. 집행부는 의회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의회를 해산시킬 수도 없다.
③ 반 대통령제
국가원수가 간접선거로 선출되고, 의원내각제의 대통령이 보유하는 권한 이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집행부는 의회로부터 완전히 독립하여 대통령도 각부장관도 의원을 겸할 수 없다. 반 대통령제에서도 대통령의 헌법상의 권한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으며 수상임명권, 하원 해산권, 법률안제출권, 법률안거부권, 국민투표 부의권, 긴급입법권, 내각의 결정에 대한 거부권, 행정통제권, 외교권, 헌법 법원 구성권 중 몇 가지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따
(5) 성공요건
ⓐ 정치인과 市民의 사회적 동질성
ⓑ 권력 분산적 연방제도
ⓒ 미국 민의 반 독재의식과 고도의 민주 정치적 소양
ⓓ 각종 선거의 공정한 실시
ⓔ 여론의 자유와 존중 …(省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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