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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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10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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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의 법원
<표 1> 법의 존재 형식으로서 법원의 분류(김증한 외, 1981)
다. 법의 존재 형식으로서의 법원은 표현 형식에 따라서 성문법과 불문법으로 대별되고, 성문 형식에 따라 법률, 명령, 관습법, 판례법 등으로 나누어지고 그 밖의 조리, 학설법이 법원으로 되느냐 여부가 논의되고 있다아 법의 존재 형식으로서의 법원 사이에는 일정한 효력 관계가 있어 예컨대 법률은 명령에 우선하고 제정법은 관습법에 우선한다. 조리(사회 定義(정이), 도덕률)
순서
자치법규: 조례, 규칙(교육 규칙)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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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포트 > 사회과학계열
성문법 헌법(전문, 8조, 29조, 9조 등)
불문법 관습법(행정선례, 유권해석)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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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 대학 레포트 제출자료
1) 법원에 대한 定義(정이)와 분류
명령: 대통령령, 국회규칙, 대법원 규칙 총리령, 부령, 훈령, 고시, 예규
국제 조약, 국제 법규
판례법(지방 법원, 고등 법원, 대법원 등의 판례)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법원은 법의 연원, 즉 무엇이 법이냐를 정하는 경우에 그 근거로서 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 법의 인식 수단 혹은 존재 형식을 의미하기도 한다(김증한 외). 법원은 법의 타당 근거로서 신의 의사, 이성, 국가 등을 의미하고, 국민주권주의 하에서는 국민의 의사가 법원이 된다
[교육법규론] 교육법의 법원 - 대학 보고서 제출data(자료)
법원은 법을 구체적으로 알려고 하는 경우의 인식 수단, 즉 객관적으로 말하면 법의 존재 형식을 의미하기도 한다. 이것이 통상의 의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