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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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1-22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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訴訟物理論 , 소송물법학행정레포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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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송법설(신소송물理論(이론))
실체법상의 청구권 또는 형성권과 같이 실체법적 각도에서 소송물을 定義(정의)하려고 하지 않고 소송법적 요소, 즉 신청만으로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에 의해서 청구를 구성하여야 하며, 이에 의해서 소송물이 하나인가 아닌가, 같은가 다른가를 가리려는 입장이다.
이분지설(이원설)은 독일의 다수설이고, 일본과 우리나라의 소수설이다.
소송물
訴訟物理論
설명
,법학행정,레포트
다.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송물의 요소가 아니며, 소송물이 이유 있는가를 가리는 데 전제가 되는 법률적 관점 내지는 공격방어방법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신소송물理論(이론)은 이분지설(이원설)과 일분지설(일원설)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따
(1) 이분지설(일원설)
신청과 사실관계라는 두 가지 요소에 의해서 소송물이 구성된다는 견해이다.
레포트/법학행정
소송물의 기능과 특징, 관련된 학설, 각종의 소의 소송물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여기서의 사실관계라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의 발생요인사실, 즉 개개의 법규의 요건사실로 좁혀서 보기보다는 이보다 넓은 것으로 사회적·history(역사) 적으로 볼 때 1개라고 할 일련의 사실관계를 뜻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에 관련되어도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따 즉 사실관계란 모호한 concept(개념)을 소송물의 구성요소로 함으로써 그 한계획정이 어려워 사실관계가 하나인지 둘인지, 같은지 다른지 구별하기가 힘들고, 또 이를 좁게 해석하면 권리의 발생요인사실과 같아져서 구理論(이론)과 結論(결론)이 다를 바 없어지며, 신理論(이론)을 채택하는 의미가 몰각될 수 있따 그리고 구 理論(이론)과 구별이 확연치도 않…(To be continued )
소송물의 기능과 특징, 관련된 학설, 각종의 소의 소송물에 대상으로하여 설명(說明)했습니다.
이 설에 의하면,
·경합하는 AB 두 개의 권리를 주장한다 하여도 청구의 병합이 아니며,
·A권리를 주장하다가 B권리로 바꾸어도 청구의 변경이 아니고,
·A권리에 기한 소송계속중 B권리를 주장하며 신소를 제기할 경우에 중복소송이 되며,
·A권리에 기하여 청구하여 패소확정된 뒤에 B권리에 기하여 신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에 저촉되며,
·A권리만을 주장하였다 하여도 B권리에 기하여 청구를 인용할 수 있으며 그것은 처분권주의의 위배로 되지 않는다. 즉 청구취지와 청구요인의 사실관계 두 가지가 소송물의 요소라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