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행정] 우리나라 노사협의 제도의 특징 / 개정법에 의 한 우리나라 노사협의 제도의 특징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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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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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따(동법 시행령 §2 ①) 그러나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전체 근로자수가 30인 이상일 때에는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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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법에 의한 우리나라 노사협의제도의 특징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따 1. 설치의 법적 강제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설치가 강제된다. 3. 단체교섭 대상사항과의 분리 노사협의회는 그 대상사항이 단체교섭의 그것과 분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동법 시행령 §2 ②) 또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기타 모든 활동은 동법에 의하여 影響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동법 §5) 노동조합의 이원적 기능을 인정하고 있따 2. 공동협의 수준의 경영참가방식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는 공동협의 수준(수직적 분류)의 경영참가방식(수평적 분류)의 경영참가제도이다. 다만, 우리나라의 노사협의회제도는 노동조합 활동과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음으로써 실무상 그 대상사항의 분리가 엄격히 지켜지지 않고 있따 4. 협의사항· 의결사항 및 보고사항 ⑴ 내용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제19조는 생산·안전 및 고충 등 노사협조에 관한 「협의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에서는 경영계획 및 실적 등 기업의 경영권에 관한 「보고사항」을 규정하여 이를 구분하고 있으며, 동법 제20조는 교육·훈련, 복지 등에 관한 의무적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따 【참고】협의사항·의결사항·보고사항 1. 협의사항(동법 §19) ①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 ②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 ③ 노동쟁의의 예방, ④ 근로자의 고충처리, ⑤ 안전·보건 기타 작업環境(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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